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납판결의 위헌성 여부
가납판결은 벌금 과료 추징 그 자체의 확정전의 집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벌금 과료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규정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67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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