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129조,제133조,형사소송법 제30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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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를 겸직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진료행위의 실질이나 직무성격이 바로 공무로 되거나 당연히 공무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병원 의사인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680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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