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411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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