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직권범위 내에 속할 사항인 것이다
출처
대법원 860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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