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3조,제337조,제3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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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 공동정범중 1명이 도주하였다가 체포하려는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동정범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수인이 강도를 모의하여 그 실행에 이르렀다가 그중 1인이 도주하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동인 역시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8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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