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75671

1. 준강도죄의 성립요건
2. 준강도죄의 유형에 해당한 사례


1. 준강도죄는 절도의 기회계속 중에 체포를 면할 목적 등으로 폭행, 협박함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폭행, 협박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체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역대합실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도망하기 위하여 역프레트홈으로 나왔다가 급한 나머지 철도로 뛰어내려 도망하던 중 역선로반원의 제지를 받고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돌을 던져 폭행하였다면 위 절취행위와 폭행행위와의 사이에는 시간적, 장소적(같은 역 구내)으로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계속중에 있다고 보아 준강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