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상해죄와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죄가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상해죄)와 특수강도, 강도상해죄등과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출처
대법원 10171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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