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상습절도와 상습강도죄를 범한 경우의 죄수
상습성이 있는 절도와 상습성이 있는 강도죄를 범한 경우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54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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