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396조,제39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도급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성질 및 과실상계
도급계약상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추정되며 손해배상의 예정에는 과실상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70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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