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1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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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취지 및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정한 ‘흉기’의 의미와 판단 기준
출처
대법원 1672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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