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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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자의 치명상이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피살자의 치명상이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출처
대법원 1011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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