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한 형의 경중의 비교를 그릇한 실례
신구형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감경할 때는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866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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