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려면 합리적인 이유설시나 반증이 있어야 하는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것을 배척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1558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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