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번 찔러 살해한 것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뺏은 다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등과 가슴부분을 여러번 찔러서 살해하기에 이른 경우, 위 행위는 상당성이 없고,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58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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