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제1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과도를 들고 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유무
과도를 들고 약 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름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19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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