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44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410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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