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92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친권상실선고의 요건<br />
친권상실의 원인의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보다 낫다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아니된다.<br />
출처
대구지방법원 1186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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