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22997

부검소견에 따른 사망시간 추정, 현장 상황 등의 여러 정황들의 증명력에 의문이 들고 달리 유죄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시간대에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체감식 및 부검소견은 그 시반을 양측성 시반으로 보았으나 그와 같이 단정할 수 없고, 시강의 상태에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으며, 피해자가 아침을 먹지 않았다는 경찰의 일방적인 추측을 근거로 위장내용 검사 결과를 분석한 점 등에서 그 증명력에 의문이 들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여러 면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