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09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국회의원이 특위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한 데 대하여 비방 목적을 부인한 사례
피해자에 대하여 사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국회의원이 국회 특위 조사 과정 등에서 알게 된 사실을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판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공표한 데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대전지방법원 2221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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