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조합임원들이 전임 조합고문의 재임시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발송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조합임원들이 전임 조합고문의 재임시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발송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전주지방법원 1205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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