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2］형법 제20조,제3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권리의 행사가 공갈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출처
대법원 680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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