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49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조 제2항 제8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이 아닌 분기재무제표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에 정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49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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