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형법 제134조 / [2] 형법 제40조, 제129조, 제133조 제1항, 제34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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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2] 뇌물을 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죄책(=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출처
대법원 18103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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