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124조,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00조의3 제1항 / [2]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00조의3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2]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8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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