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형법 제268조 /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형법 제268조 / [3]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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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2] 사고 관련 차량의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3]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출처
대법원 1249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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