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27591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담당 경찰관의 강요에 의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으나 그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 원심이 채택한 유죄증거들은 신빙성 없고 달리 피고인인 사고 당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