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6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민법 제766조의 이른바 "가해자를 안날"의 의의
자동차 운전사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피해자는 그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1524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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