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56193

역구내 선로 사이에 묻힌 탄환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역구내선로사이에 탄환이 묻혀 있으리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예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탄환이 제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본건 탄환을 제거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