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6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만 취하한 경우,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항소취하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436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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