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처리
소액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상고허가신청이유는 상고이유로 보아 판단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979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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