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헌법 제10조,제1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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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규정한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76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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