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건축법 제55조 제2항,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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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법위반 여부
건축법 제 55조 제2호는 도시계획구역외에서동법 제5조 제1항 본문등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므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토지인 것으로 추측되는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건축법 제55조 제2호 소정 벌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72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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