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관세법 제186조 / 나.형법 제4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 죄의 성부(적극)
나.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강도죄와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죄의 경합범 관계
가. 관세법의 목적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밀수품의 취득이 강도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관세장물취득)죄와 강도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972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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