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제33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
출처
대법원 20630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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