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강도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강도상해죄는 상해피해자 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상해피해자 2명인 이사건 범행은 2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이 1개의 죄로 처단한 것은 강도상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50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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