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38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차임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피청구인이 임대하여 매월 차임을 받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하는 경우에 매월 받은 차임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청구인이 차임을 받은 후에 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의 지급을 청구한 후에야 발생한다.
출처
대법원 9502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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