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제9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상여금과 퇴직금 산정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
출처
대법원 9437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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