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3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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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지 부록으로 대학예비고사 시험문제를 복제하여 출판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진학”지 부록으로 시중에 나도는 대학예비고사 시험문제지 복사판 일부를 복제하여 출판한 행위는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교과용 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발췌, 수집하여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943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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