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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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의 구성요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은 야간 또는 상습적으로동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습 또는 야간이라도동법 제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출처
대법원 9433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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