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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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의 적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함은 잘못이다.
출처
대법원 931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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