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5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범행발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와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한다.
출처
대법원 1528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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