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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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상여금을 평균임금의 기초로 하지 아니한 사용자(한국전력주식회사)의 보수규정 등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 그 보수규정등이 근로기준법 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인가 여부
사용자(한국전력주식회사)의 보수규정등이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산정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 보수규정등은 근로기준법 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9240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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