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상법 제511조 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상법 제511조 제2항에 소위 상행위성의 범위
구 상법 제511조 제2항에 보증이 상행위라 함은 보증이 보증인에 있어서 상행위인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대법원 8643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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