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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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803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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