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섭외사법 제1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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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중국인인 이혼사건의 준거법
부가 중국인인 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원인에 대하여는섭외사법 제18조 규정의 해석상 중화민국법과 우리나라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763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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