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75348

기소유예후 이를 재기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공소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등의 기속력도 없으므로 한번 기소유예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언제든지 이를 재기하여 다시 공소제기하여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또한 기소유예처분을 한 때로부터 아무런 사전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소제기를 하여도 그 당부가 의심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적법한 것임에는 의문이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