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46492

중국 남경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의료기 판매상 甲이 살해된 사안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강도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상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중국 남경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의료기 판매상 甲이 잔혹하게 살해되었는데, 피고인은 일관하여 甲을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반면 이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과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이 甲의 사망 무렵인 마지막 함께 있던 날 손목과 무릎에 절창상을 입었으며, 같은 날 오전에 甲의 은행카드로 돈을 찾고 같은 날 오후에 甲의 보험카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20일 이후 침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甲의 사망시기가 검사 제출의 물증감정서에 의해 위 날짜의 전후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같은 날 뚜렷한 이유 없이 중국 대련시로 갔다가 대한민국을 거쳐 일본으로 간 점 등 그 날 이후의 행적에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상황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甲의 통장에서 인출된 돈이 피고인이 대련과 대한민국을 거쳐 일본에 가기까지의 경비와 계산상으로는 대략 일치해 보인다는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강도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상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