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친생자 아닌 자를 호적에 친생자로 입적시켰으나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와 존속살인죄의 성부
부부간인 갑과 을이 피고인을 주어다 길러 호적에 친자식으로 입적시켰으나 법률상 요구되는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은 갑, 을의 친생자도 아니고 양자도 아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52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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