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5조,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절도공범(합동범)중의 1인의 준강도행위와 타공범자의 죄책
피고인과공소외인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공범인공소외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찌른 이상 피고인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507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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