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74434

사실혼관계로는 볼 수 없고 부첩관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당초 배우자 있는 유부녀이던 청구인이 사실상처가 있는 피청구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청구인의 사실상처가 사망할 때까지 그 관계를 계속해 오면서 그 동안에 남편과 협의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사실상처의 사망후 곧 다시 다른 여자와 혼인하였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혼인예약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단순한 부첩관계에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